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2. 선고 2006나6425 판결
[부인][미간행]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5년
2. 서울고법 2005. 7. 15. 선고 2005나7971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31]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
3. 서울고법 2005. 5. 17. 선고 2004나16893 판결
[양수금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15]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77888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11.15.(190),2164] 배당이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5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1다58283 판결
[신용장대금][공2003.6.15.(180),1278] 신용장대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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